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요즘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1일 대출자 수가 1천 명을 상회하는가 하면 하루 대출 금액도 조만간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햇살론의 눈부신 단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 지금까지의 햇살론 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과연 햇살론이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대출자가 신용등급 6~8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그 이후 등급은 드물어 확실히 저신용등급자들 중에서도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대출이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서민금융 답지 않다’는 볼멘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퍼주기’식 대출이다.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금융권에 햇살론 대출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결코 반갑지 않은 이유는 대출액의 급증이 곧 재원 고갈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출 규모는 10조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100억 원씩 대출해 줄 경우 보증 재원은 몇년 되지 않아 곧 바닥을 드러낼 게 뻔하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북도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 관계 공무원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연간 800억원씩 4000억원의 햇살론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실효성에 공감하지만 재정여력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 뒤늦게 예산 출연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 횡포라며 반발했다.
무조건적인 자금 대출보다 금융회사별로 각 개인의 특성과 신용등급에 맞는 다양한 금리대의 대출 상품이나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대출 실적뿐 아니라 대출회수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개인과 가계에 대출을 부추기는 시장의 흐름이 지속되다 보면 가계 부채는 점점 심각해지고, 이는 금융 부실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당국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햇살론의 내실화를 도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