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을 거듭했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44일만에 파행 사태가 일단락 됐다.
5명의 교육의원은 제9대 도의회 개원 일인 지난 7월 5일 교육위원장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했다. 이후 임시회 본회의와 도 교육청 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한 교육위원회도 불참했다. 이로 인해 교육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북도 교육청 관련 조례안 처리에 차질을 빚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도의회는 도 교육청 조직개편 등 급박한 일정을 감안,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교육의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설득과 타협 끝에 이날 교육의원들의 조건 없는 등원 결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교육의원 등원거부 =도의회 교육의원들은 제9대 도의회 원구성 전인 지난 7월 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교육위원장을 이상현 의원으로 내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한나라당 이계숙 의원과 ‘희망전북’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 강력 반발했다.
희망전북은 곧바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교육의원들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항의하며 요구했다.
김호서 도의장과 문면호?유창희 부의장, 권익현 민주당 원내대표와 6명의 교육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협상하며 타협점을 찾았지만 교육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고수, 협상 결렬이 반복됐다.
교육의원들은 "민주당과의 협상은 결코 감투싸움 아니다. 교육의원이 교육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주고, 자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명분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교육의원들이 개원 이래 등원을 전면 거부해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등 조례안 30여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교육의원 등원 배경= 일단 무기한 등원 거부를 선언했던 교육의원들이 이날 등원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파행 책임론 등 비난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들의 등원 거부가 지속되면서 여론의 화살은 교육의원들에게 향했다. 지나치다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안은 뒷짐인채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이 연일 계속됐다.
하지만 파행을 빚던 일부 광역의회 교육의원들이 잇따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 교육현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들은 교육의원회에 복귀한 명분은 하나 같이 교육현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국 전북도의회 교육의원들 역시 교육청 조직개편이 ‘선 인사 후 개편’ 상황에 직면하고 자율고 지정 취소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 등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망= 교육의원들의 이 같은 입장 정리로 다음달 열릴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등 각종 교육현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고 문제와 예산 등 교육관련 현안과 이슈 등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약속한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현안 추진도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정호 희망전북 대표는 “교육전문가로서 가진 전문성과 교육 경험 및 경륜을 바탕으로 전북교육현안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만큼 향후 원활한 교육위 운영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