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민선4기에 이어 8번째로 추진된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및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도는 현행 1실8국1본부 체제에서 일자리창출본부를 신설하는 등 1실7국2본부 체제로 전환해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등 도정의 최우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자위 의원들은 “특별한 기능변화 없이 단순하게 명칭만 변경해 행정력 소모와 예산낭비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만 야기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도는 개편안을 통해 기존 기획관리실을 전략기획실로 대외협력국을 대외소통국 등으로 단순하게 명칭만 변경했고, 일자리본부 신설 취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새만금사업과 환경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새만금환경녹지국을 실국 직제 서열 2번째에서 3번째로 격하시킨 점과 중앙부처와 다르게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업무를 노인다옹보육과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계숙 의원(비례)은 “단순하게 명칭만 변경한 곳이 많아 도민들의 혼선이 우려되며 예전 명칭을 다시 사용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됐다”고 단순 명칭변경 수준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최정태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 정책관 한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이 전북의 최대 현안인데 직제 서열을 격하시키고, 정작 중요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권창한 의원은 “명칭만 바꿔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이번 개편안은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집행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고 비난했다.
행자위 조병서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김일재 기획관리실장에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꼭 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은 뒤 “그 동안 7번이나 개편을 했고, 이제 도민들이 익숙해질 만 할 때 또 변경한다면 혼선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개편 자체에 반대했다.
결국, 도의회 행자위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이번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은 민선5기 3대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뒤 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전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조직개편안은 시작부터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면 재수정까지 점쳐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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