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가장 무게를 둔 공약 역시 무상급식 실현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다.
김 당선자 역시 학교 내에서 차별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대안형 혁신학교(교육환경 개선 모델 혁신학교) 신설을 비롯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개별 멘토링제 실시, 영재교육센터를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개방형 운영, 통합교육학교부터 장애인 접근환경 개선,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혁신추진단 구성, 유아교육에 의무교육 수준의 지원, 종일반 전담 교실 설치, 사립유치원 공적지원 등 평등교육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는 맞춤형 전환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당선자의 정책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향후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이다.
일부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제시했지만 구체화된 부분이 적고 향후 지자체와의 연계가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지자체와 얼마만큼 협력관계가 유지될 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경우도 매년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안이 필요하며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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