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전교조·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진보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고 등의 조치는 지방선거와 교육자치선거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MB 심판론의 여론을 색깔론으로 막아보겠다는 졸렬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공무원의 중치적 중립이라는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편파적인 잣대가 적용됐다"면서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을 지원한 교직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은 체 진보정당의 전교조·공무원 노조만을 문제 삼은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조치이다"고 말했다.
또 "단순한 후원행위를 당원 가입으로 왜곡하고 이를 정치활동으로 확대·해석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을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 없이 검찰의 기소만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 의결 권환은 시·도 교육감에 있음에도 정부차원에서 해임 및 파면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당연시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석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