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 축산단지는 국내 최대의 한센인 집단거주 축사밀집지역으로 3개 농장 250농가에서 13만8000마리의 돼지를 사육, 만경강 오염원의 21%를 차지해 새만금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왕궁 일대를 R&D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왕궁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왕궁·용지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차 좁히는데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
전북도와 익산시 등은 왕궁 축산단지 일대의 현업축사 철거와 토지매입으로 완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는 여전히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발방식에 있어 지자체는 공익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공영개발방식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면서 국비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부산 용호동 한센인 이주 사례를 들며 민간 개발 시행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의 접근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센인과 일반인을 명확히 구분해 보상해야한다는 정부의 구상 또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는 걸림돌이다.
현재 왕궁축산단지에 거주하는 2209명의 주민이 중 한센등록은 711명, 한센2세대는 773명으로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가 넘는 거주민은 일반인에 해당된다.
이처럼 한센인과 일반인을 구분할 경우 또 다른 집단민원발생 우려는 물론 반쪽짜리 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밖에 부처별로 제기하는 이중지원에 대한 논란 해소와 당초 4월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입장차를 좁히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왕궁 축산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은 단순하게 한센인 지원과 축산폐수 문제 등 복지와 농업으로만 국한하기 보다는 새만금 명품복합도지 조성이라는 국책사업과의 연장선에서 큰 틀로 바라봐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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