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수정을 바라보노라면 재주는 민주당이 넘고 인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얻고 신뢰는 박근혜씨가 받고 있으니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풀려있는 사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문제 그 인기가 국가의 백년대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 개인주의 독선주의에 기반을 둔다고 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도민에게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소릴 들어가면서까지 행정수도를 파기하고 세종시 문제를 되돌리는 것은 수도권에 인구가 절반 이상 살고 있는데 부동산값 내려앉아 표심 잃는 것보다 얼마 안 되는 충청권 표 잃는 것을 택한 것 같다.백년대계보다는 현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지도자는 백년대계를 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이 중요한 동네 이장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을 부동산 정책에서 보면 그 진면목이 들어나게 된다.
미국이 12조(한화 약1경3천억)달러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의 근저에는 모기지론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명박 경제정책이 미국의 정책을 꼭 빼 닮은 데에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서울시 동네마다 뉴타운 짓는다고 말에 돌린 서민들은 이번에야... 하고 한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십리도 못가서 발병나 이러한 계획이 선거용 이었지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날 잡아 잡수시오 하니 수도권여론이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때에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값이 1.5% 내린다고 하니 내 집이 10억 짜리인데 1500만원 손해 보라고 하니, 수도권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내 돈은 단돈 일원이라도 손해 볼 수 없다고 하는 이기주의자들의 분위기를 파악한 돌려먹는데 아예 이골이 난 귀재들이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오니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1억에서 3억이 되고 3억짜리가 10억짜리로 올라버린 것에는 쌍수를 들고 반기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던 여론들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으니 누가 이러한 개인주의 사회를 만들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도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서민들보고 집사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믿은 서민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쳐다보기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욕바가지로 하고 얼마나 미워했던지, 이러한 정치판을 누구보다도 잘 해득한 박근혜의원은 정치적 화두를 약속과 신뢰에 두고 나서게 된 것이다. 롯도 복권 당첨처럼 시대에 아주 적절한 상징이요 정치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정치 9단이 아닐 수 없다.
개인 이기주의가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는 북한 아래는 민초들로 3분파하고 동과 서로 나뉘어 사분오열되어 될 대로 대라 갈 때까지 가거라하는 브레이크 풀린 사회가 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서게 된다.
백남운 / 효자동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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