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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지역법인 전북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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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지역법인 전북 홀대
  • 전민일보
  • 승인 2009.12.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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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 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집이나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이 8500만원(특별시, 광역시는 1억3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대출한도는 500~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5% 이하로 일반 대출 금리에 비해 크게 낮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무담보 소액대출을 담당할 미소금융재단이 속속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소금융이 주목 받는 것은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데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법인 대표 선정에서 전북지역 신청자들이 탈락하면서 지역법인의 설립이 늦어지면서 지역 차별이 우려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지역법인 대표 선정심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강원, 제주 등에서 11명을 지역법인 대표로 가선정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각각 2명의 지역법인이 가선정된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1차 모집에서 탈락되면서 법인 설립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됨에 따라 지역간의 형평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번 1차 지역법인 선정에서 배제되면서 지역법인 설립은 내년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은 자발적 참여자들의 노력에 많이 의존해 왔다.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연체율을 기록한 것은 많은 자발적 참여자들의 땀에 기초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미소금융 지역법인 대표 선정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고루 사업자를 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다음에 있을 지역법인 선정에는 꼭 전북에도 지역법인이 선정돼 서민들에게 골고루 금융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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