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다수성품종을 육성한 연구직공무원과 일선에서 기술보급을 전담한 지도직공무원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은 오늘과 같은 대풍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은 벼 낱알이 형성되는 7월에 장마가 있었지만 이후 수확기까지 기상여건이 양호해 쭉정이가 거의 없었고 여기에 태풍피해도 입지 않아서 풍작이 됐다고 그 공을 기상여건에만 돌리고 있다. 이해는 된다.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다면 은 금년과 같은 대풍작은 오지 못했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은 한다.
그러면 1965년 이래 50여 년 동안 금년과 같은 기상여건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단 말인가 근본 원인은 고품질의 다수성품종 육성과 기술수준이 향상이 된 되다 기상여건까지 곁들려진 3박자가 맞아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유가 어떠하던 간에 즐거운 비명만은 분명한데 요즈음 농업인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못하다. 시, 군청 광장이나 농협RPC를 지나다 보면 은 벼 가마가 수없이 쌓여져있다. 풍작 속에 고민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쌀 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수확기 산지 쌀값하락이 예상되어 왔다. 금년 산지 쌀 가격이 정곡 80kg당 14만원에서 14만5천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가격은 2008년도 수확기 가격대비 10%이상 하락한 수준이고 2007년도 보다는 약 6%정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 반면에 농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은 이 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입장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가 2008년도에 벌어드린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5%수준에 불과하다. 1988년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보다 약 5%정도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년 만에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약50%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약 6배정도 증가한 반면에 농가는 약 4배 정도만 증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 농가소득은 3,052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인 4,674만원의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가소득이 2007년도에 1%. 2008년도에 4.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농촌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인 반면에 도시근로자 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6.7%와 6%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여실히 비교가 되고 있다.
농가소득의 감소는 농산물 수입개방이후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3년 이후 6년 동안 농업소득이 2회 증가했고 나머지 4회는 감소성장을 한 것을 봐도 앞으로가 더욱 더 염려가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은 2009년산 수확기 쌀 가격은 다소 하락하지만 변동직불금이 보전하게 되고 여기에 생산단수가 증가하므로 10a당 소득은 65만4천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9년산 쌀 소득은 2008년산 쌀 소득보다는 7.1%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물량을 매입하여 시장 격리하게c되면 산지 쌀값의 하락폭에 따라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의 변동직불금이 연동하게 되는데 정부가 11만 톤을 매입하여 시장 격리할 경우 직불금을 포함해서 2008년과 비교하면 6.9%정도의 쌀 소득이 감소하고 추가적으로 23만 톤을 매입하여 총34만 톤을 시장 격리할 경우 6.4%의 소득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년 쌀 생산이 대풍작이어서 10a당 수량은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수량을 기록했지만은 풍년농사 일수록 농산물가격이 받쳐주지 못해 수익이 하락하게 되는 풍작 속에 기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만하다. 2009 양곡연도의 쌀 값이 역계절진폭을 나타냈으니 산지 유통업체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농업인은 풍작으로 증산된 쌀의 판로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정부가 쌀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함인데 쌀값 하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물량의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약10만톤 매입에 따른 가격지지 효과는 1%정도이고 금액으로는 정곡80kg 1가마당 1,500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격리 직접지불이라는 정책수단 중에서 재정지출이 적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시장격리시에는 매입을 대행하는 농협에 이차보전과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도 이해가 되는데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대풍작이 오히려 농업인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선재 / (주)ISC농업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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