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의원이 2010년도 지경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중 영남지역의 예산은 616억원에 이르는 반면 호남지역 편성된 예산은 4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영남지역은 국정과제 5개를 포함한 8개의 사업이 편성된 반면 호남지역에는 경제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시설투자형 신규사업 3개만 배정됐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영남 2조8139억원, 호남 61억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461배에 이른다. 내년도 호남지역 신규 사업은 대불무역원공동시설유지관리(7800만원),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8000만원), 새만금투자유치 활성화(3억원) 등으로 시설투자형 사업이 전부이다. 반면 영남지역은 모바일 융합기술센타(50억), 경남 로봇랜드 사업(135억),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10억),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5억), 명지지구 간선도로(102억), 지능형 자동차사용화연구기반(100억),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건립(113억), 슈퍼 소재 융합제품산업화(100억) 등으로, 5개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이다.
더욱이 기초단체 설립재단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는가 하면, 같은 사업인데도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아 예산편성의 형평성 논란도 문제다. 경제자유구역 신규사업 11개 가운데 8개 사업이 영남지역에 집중됐다. 실제로, 김제 자유무역지역에는 30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반면, 마산과 울산에는 각각 90억원이 배정돼 같은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임에도 그 차액이 3배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특정지역 인사편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터인데 참으로 괘씸하기까지 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성장은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요, 영남과 호남의 동등한 대우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고 상식이다. 정부는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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