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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도는 졸속적인 농업 정책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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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도는 졸속적인 농업 정책 전환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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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예산을 올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농수산 예산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전북도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전북도당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라북도가 발표한 쌀직불금 100억원은 농민들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쌀값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의원이 목숨 걸고 단식하고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할 때는 농민 심정을 다 이해할 것처럼 해 놓고 정작 내놓은 대책이 이것이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밭작물직불금 지원 조례가 버젓이 지난해 제정됐음에도 이번 예산편성에는 제외됐다”면서 “용역과 정부방침을 보고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김완주 지사에게 도의회와 농민들에 대한 존중심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농업을 단순 시장논리로 접근한다면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이 되거나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력 위주의 시장논리로 농업을 대하는 농업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농민들이 종사하는 쌀농사와 밭농사를 통해 수확한 작물이 최소한 적정가격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대다수 농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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