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감액 조정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 부진사업’으로 분류해 예산삭감 위기에 내몰렸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32개 사업이 내년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내년예산 삭감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으로 반영된 내년도 예산 50억원의 일부가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통상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보고서는 각 상임위에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정치권의 초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처가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삭감의견을 낸 배경은 올해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 등 세부사업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전주시는 올해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당선작 공모가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한스타일진흥원 설립에 따른 설계공모에 나섰으나 올해 2월 사업취지에 맞는 당선작을 찾지 못하고 재 공모를 통해 지난 5월에서야 최종작을 확정했다.
당선작 공모 지연으로 11억원이 투입된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10월 15일 납품됐고, 자연스럽게 발주계약도 지연돼 빨라야 오는 12월 중순이후에나 공사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사업 일정이 늦춰지다보니 내년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발주 등의 일정도 자연스럽게 내년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처는 이 같은 일련의 추진과정을 집행실적 부진요인으로 분석하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정부가 반영한 50억원의 예산도 조기에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 예산이 삭감되면 원활한 예산확보가 더욱 어렵게 된다.
내년부터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관련 사업명목으로 특정해서 내려오지 않고 풀 예산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와 전주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노력한 측면이 간과된 것 같다며 도내 정치권과 예산 사수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모작 확정이 늦어진 것은 사업취지에 맞는 최적의 당선작을 찾기 위해 재공모에 나서는 등 사업을 잘해보고자 한 측면이 강하다”며 “관련부처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65개 사업에 1조71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중 국비가 4112억원에 달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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