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대폭 줄어 전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중앙부처가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법정기한이 넘도록 통보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혼선을 빚고 있다.
1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31조114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0% 감소했다.
이는 4대강 개발 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지자체의 각종 사업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7.1% 감소한 16조1977억원, 기타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9.1% 감소한 13조2724억원, 기금관련 국고보조금이 15.5% 증가한 1조643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지자체 국고보조금 4조원을 제외한 본예산과 비교하더라도 내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5.6%에 그쳤다.
본 예산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지난해와 올해 연평균 14.6%에 달했지만 오히려 7% 감소한 것이다.
내년에 새만금과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 전북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중앙정부는 10월15일까지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 19개 부처 688개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안만 통보됐을 뿐 나머지 7개 부처 112개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구체적인 통보가 늦어지면서 도와 지자체의 일부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73.2%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지자체별 규모가 모두 확정되면 전체 국고보조금의 시도별 배분액 순위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국고보조금 액수는 크게 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