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과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09년 전·의경 1인당 의료비는 14만 9836원으로 재소자 1인당 의료비 24만 2177원보다 9만 2341원이나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연평균 1080여명의 전의경이 다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6월 현재 전·의경 1인당 숙영시설 면적은 2.88㎡(0.87평)로, 재소자 1인당 수감시설 면적인 2.98㎡(0.9평)보다도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 236개 전·의경 상설부대 중 124개(53%)가 20년 이상 지난 낙후된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전의경이 4650원, 재소자가 3250으로 전의경이 다소 높았지만 차이는 끼니당 467원에 불과해서 이 역시 교도소의 열악한 식사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원은 “재소자의 교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에 대한 처우가 이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복무하는 것인 만큼 전·의경들의 처우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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