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2007년 약 2138억원, 지난해 약 2538억원, 올해 23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이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모두 합치면 7019억원에 이른다.
또한 과오납금 가운데 미환급금도 2007년 약 12억원, 지난해 약 30억원, 올해 약 153억원으로 3년간 총액은 194억원에 달해 보험료 연체금 납입 독촉은 적극적인데 반해 환급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에만 소액, 사업장 폐업, 비거주.사망.무단전출 등 주소불명을 이유로 과오납금 가운데 미환급금 미지급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건보료 과오납금은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상황에서 빈번한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 감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지만,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미환급금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 과오납금과 환급률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빈번한 가입자 자격 이동에 대비한 과금체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감준비과정에서 늑장 자료제출과 지역별 건강보험 과오납금의 자세한 현황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상임위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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