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전문화 강조…“모수개혁 넘어 세대 간 형평성·기여 연계 강화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재정 안정성과 함께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경총)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부과체계·급여·기금운용 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4월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올해부터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다는 게 경총의 문제의식이다.
경총 의뢰로 모노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에 달했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44.3%에 그쳤다. 경총은 신뢰 저해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기반, 가입유형에 따른 이원적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사회·경제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연금감액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에 치우친 급여구조,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독립성 부족 등을 꼽았다.
우선 매년 연금급여 인상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이미 이 같은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해 과소신고나 미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2025년 평균 징수율은 사업장가입자가 99.43%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89.94%에 머물렀다. 경총은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클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에 대해서도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입자의 생애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여구조 재설계도 강조했다. OECD 모형을 인용하면 평균소득의 0.5배를 버는 사람의 소득대체율은 50.6%에 달하지만, 평균소득의 2배를 버는 고소득층은 20.2%에 그친다. 경총은 현행 50대50인 균등급여와 비례급여 비중에서 균등급여 비중을 줄이고 비례급여 비중을 늘려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와 가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돼 외부의 의사결정 개입 가능성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개편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 이후에도 신뢰가 낮은 것은 제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기여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개혁해 신뢰받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