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사망자의 지방세 소액 환급금’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액 환급금의 경우,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총 1,521건 18,120천원으로 이 중 99%가 수차례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신청하지 않고 있는 10만원 이하 소액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남원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사망자의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면서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주된상속인에게 상속인 동의 없이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착안해, 우선 그 대상자 47명에 대해 주된상속인에게 전자문자 및 우편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정보를 확인해 환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201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입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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