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동 측 “단일화·정책국장 언급 있었다”
정재석 위원장 “정보 제공 차원”…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교육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교사노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있다. 정 위원장을 둘러싸고 선거 과정에서 유성동 전 예비후보에게 특정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선거 이후 교육청 내 정책국장급 보직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해당 의혹과 선관위 통보 사안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 위반 여부만이 아니다. 교사노조 수장이 선거 국면에서 어디까지 역할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교원단체가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후보들에게 질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나 선거 이후 인사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 전략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 제도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르면 알려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 아니냐”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내부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온다.
전북교사노조 전 집행부 관계자는 “교사노조는 후보들의 교육정책을 검증하고 조합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단일화나 선거 이후 보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면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교원단체는 정책 질의서와 토론회, 공약 검증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특정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향후 인사 문제까지 언급했다면 공적 지위와 사적 판단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사노조는 교육청을 상대로 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이런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로 비쳐질 경우 노조의 독립성과 대표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선거가 아니라 신뢰라고 말한다. 교사노조가 특정 정치세력이나 후보와 거리를 유지하며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남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노조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