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수도 보급율이 60% 이하이다.
도시의 상수도 보급율 98%에 비해서 농촌의 상수도 보급율은 56% 수준으로 42%가 뒤지고 있다.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혹자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편차는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둘째 의료기관수가 절반도 안 된다.
전국토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수가 전체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87%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08개 지방시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경제적 논리로 해석하면은 실익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민간의료기관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똑 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노후주택 생활하는 농업인 피곤하다.
농촌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는다고 하는데 주택도 주택 나름이다. 35년 이상된 노후주택에서 생활하는 농업인이 20% 이상인데 비해서 도시지역은 3%미만 이라고 한다. 농사에 지친 몸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주택인데 노후된 주택, 불합리한 주거 공간이 농업인의 피곤을 더 하게 하고 있다.
넷째 열악한 교육여건에 힘들어 하고 있다.
전국 1,420개 읍면 중 35%가 보육시설이 아예 없고 농촌학교의 47%는 복식수업이나 비전공 교사가 수업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여건에서 어느 부모가 농촌에서 살고자 하겠으며 훌륭한 학생 배출이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4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도시의 어느 부모가 딸을 농촌에 시집 보내려 하겠으며 어느 여자가 농촌에서 생활하려 하겠는가. 이러다 보니 이제는 외국여성들이 농촌지역에서 가정주부로써 생활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와서 생활하는 외국여성분들도 언급한 4가지 열악한 조건에 지치다 보면 은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눈앞의 경제적 논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가치를 긴 안목에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농식품부에서만 고민할게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대처 할 수 있는 조직적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농업. 농촌예산을 많이 투자하자.
가시적 효과 실적중심 사업에만 국가예산을 집중 투자할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해 보자. 농업.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매년 예산을 투자하면은 될게 아닌가 싶다. 이러한 목표가 설정되면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한 사전계획수립으로 한 치의 오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업인은 일정부분 소득보장을 원한다.
좋은 예로 논 1ha당 총소득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보면 이해가 쉽게 된다. 2004년도 766만원. 2005년도 702만원. 2006년도 658만원. 2007년도 590만원으로 매년 하향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총소득은 쌀 재배소득과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포함한 액수이다. 이러한 추세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떨어진다면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은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농촌은 누가 지킬 것이며 우리의 주곡인 쌀 생산을 누가 할 것인가 심히 염려 되는 바 크다. 이러한 예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상향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농을 최대한 억제 시키고 한국 농촌총각의 반려자 외국여성들이 마음 놓고 농촌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인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수준에 도달하려면 농업인은 7ha이상 논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농가호당 평균 논 면적의 약7배가 되는 것으로 마을에서 몇 농가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계속 멀어만 가는데 어느 누가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겠는가. 의료. 주거. 교육환경 등 열악한 농촌에서 보장된 소득도 없이 “고된 삶”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을 우리국민 모두가 지켜 줘야만 하지 않겠는가.
박선재 / (주) ISC농업발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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