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책임 없는 의대생 복귀는 국민 저항 부를 것
-원칙과 책임,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고 질 줄 알아야
의대생들이 일방적 선언만으로 동맹 휴학에 들어간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또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번에도 정부나 학교 관계자 누구와도 상의는 없었다. 그냥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다. 의대생의 휴학은 지난 시간 우리의 의료 상황에 엄청난 파장을 불렀다. 환자가 안타깝게 된 경우도 많았다. 종합병원은 텅텅 비어 의사를 시골에서 빌려오는 사례도 있었다.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 구급차는 뺑뺑이를 돌았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맹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갑자기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도 국민도 아랑곳없이 동맹을 맺듯 휴학하더니 이제 다시 또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전면 복귀를 하겠다고 하니, 무어라 말해야 할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선뜻 이해하기 곤란한 상황임에 틀림 없다. 의대생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보통의 국민과는 그 처신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정상이 아닌 특별한 의식 체계를 가진 경우의 사람들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어떻게 일방적 휴학을 끝내는데 절차도 사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책임 의식도 전혀 꺼내지 않고, 그냥 원위치하겠다고 생떼를 쓰니 놀라울 따름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적 냉소가 크다. 기다렸다는 듯이 의사단체는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교육부가 학사 일정 유연화를 통해서 의대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의사단체의 입장도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을 여전히 너무 쉽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다 보니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전국의 대학생과 시민단체, 사회와 일반적인 국민 상당수는 휴학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 많은 의료 갈등과 폭력을 만들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겠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는 답변이다. 어쩌다 그런 아집으로 똘똘 채워진 특정 학생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자라나고 있었느냐는 두려움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직장인의 여론은 더 싸늘하다. 학사일정 유연화로 휴학생들을 구제한다면 다른 학과생들과의 심각한 차별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요지다. 이후에 교육계는 각종 학생 지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그동안의 발생 피해는 없던 일이 되어야만 하며, 후유증 또한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많다. 집단행동으로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 했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최소한이라도 책임지라는 얘기다. 책임 소재 가리지 않고, 없던 일이 된다면 그로 인한 후유증은 결국은 국민이 두고두고 져야 한다는 충고다.
의대생과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대생 학사일정 유연화 반대 목소리는 더 크다. 환자를 위해 휴학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의대생들이 앞으로 역차별받을까 걱정이라는 염려다. 의료투쟁을 지켜보면서 의료계의 따돌림은 그들의 행태상 너무나 뻔히 보인다는 것이다. 진짜 걱정스러운 대목은 의대생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국민적 자괴감이다. 사과 한마디 없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척척 대화에 나서고, 해결책을 알아서 마련하는 경우는 의사 집단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노이자 체념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의대생과 바꾸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국민 속에서 나온다.
의료계 사태는 아무 일 없듯,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로 돌아갈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의대생 복직을 위한 학사일정 유연화 방안에 대한 여론은 한마디로 식을 대로 식어있다. 대학의 오랜 학사일정 준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이번 의대생 휴학 사태를 해결하는 그나마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편법을 쓴다면, 또 다른 편법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대학 모두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리 사회의 기둥으로 다듬기 위한 교육은 법과 원칙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공평하게 세우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