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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인가, 절망근로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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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인가, 절망근로사업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09.06.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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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인가, 절망근로사업인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인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희망근로 참여자는 총 9375명 목표인원을 초과한 1만3656명이 신청해 당초 목표 인원보다 2000여명 많은 1만1665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단순 용돈벌기 차원에서 접근한 이들이 적지 않아 지난 22일 현재 전북에서만 1202명이 중도 포기한 상태다.
 특히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임금의 일부가 상품권을 지급될 계획이지만 상품권을 사용할 가맹점이 부족하고, 업종도 재래시장 등으로 한정되면서 참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임금의 30%가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가 확보한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은 7733개로 당초 목표 1만8000개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3%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전주(3564개), 익산(1200개) 등 2개 지자체만이 1000곳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47개-478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임금 30%가 상품권을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업종도 소형수퍼나 식당 등 일부 업종에 그쳐 지급된 상품권 사용이 제한적이다.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 대형 음식점, 학원, 약국, 병.의원(읍면동 의원가능) 등에선 거의 사용할 수 없다. 일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바로 이 때문에 들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편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불황과 감세 정책으로 세수는 덜 걷히고 쓸 곳은 많아 가뜩이나 정부 재정이 빠듯한 실정인데 희망근로사업마저 퍼주기식 생계 지원 대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일선 공무원들도 숫자만 채울 게 아니라 대상자가 없으면 불용액을 남기더라도 국민 세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자세가 아쉽다. 재정만 축내는 억지춘향식 희망근로사업이 아닌지 적이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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