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 연맹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전북농민연합 등 도내 10여개 농민단체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쌀 제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많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쌀 재고량은 76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많은 물량이다”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없이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크게 폭락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쌀 재고량 증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정부가 매년 북한에 40만∼50만톤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다 지난해부터 중단, 재고량 누적으로 쌀값이 폭락했다”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쌀 재고량의 일부를 조속히 시장에서 격리하고 북에 대한 40만톤의 인도적 쌀 지원을 우선적으로 재개, 쌀 재고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재고물량 10만톤 정부 비축미로 매입, 쌀 가격교란행위 단속, 차상위계층까지 쌀 현물지원 확대, 해외 원조 등 누적물량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도 “부당수령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하라”며 “부당수령자 명단공개와 엄중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쌀값 폭락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전북도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평화동 김모(62·농민)씨는 “현재 상태로는 이익창출은 고사하고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할 판이다”며 “정부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농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운협기자, / 사진 백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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