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보공개청구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2006년~2008년 검찰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율은 지난 2006년 50%에서 2007년 43%, 지난해 4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매년 전국평균을 웃도는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정보공개율(전국 평균) 역시 지난 2006년 80%에서 2007년 77%, 지난해 64%로 지속 감소, 검찰과 마찬가지로 비밀주의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는 “정보공개율 감소가 지난해부터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 검찰과 경찰이 국민들의 알권리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며 “이러한 현상을 보면 정부와 기관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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