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지켰으나 ‘정권심판’에 대한 거센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선거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이 닷새가 지나서 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발표방식과 내용을 놓고 총선을 통해 유권자가 보낸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총선이후 입장문은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으로만 해석될 소지가 매우 컸다. 국정운영 방향의 변화보다는 국민의 이해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선언이다’며 윤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이냐의 지적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었다. 민주당은 제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했고, 범야권의 의석까지 포함하면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매우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의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후 기자회견도 꺼리고 있다. 총선참패 이후 입장문도 기자회견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형식이었다.
기자회견은 언론을 통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죽하면 독재국가 지도자를 제외하고 민주국가 중 언론과 접촉을 이렇게 꺼리는 대통령이 또 어디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 쇄신의 방향성도 제시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국민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크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 협치가 없다면 국정운영은 난맥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논란을 자초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도 명확하게 메시지로 전달됐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쇄신이 없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야권의 공격 빌미와 명분만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국정운영과 야당과 관계설정 등은 변화해야 할 것이고, 민생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협치는 필수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