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정부가 방치한 탓”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소 1개 내지 2개 정도의 좁혀진 안을 내놓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5년 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 보고 결정하라고 떠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에 연금 개혁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언가 실려 있는 수레가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수레를 보내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역할을 포기한, 한 마디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연금제도는 현재의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미래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라며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존립할 수 없게 되고 각자 도생의 개인 민간보험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