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로 인한 공직기강 약화와 높은 영장 기각률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의 잇따르는 음주운전과 수사과정에서의 기밀 유출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일이 있었다. 또 올해 초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들이랑 추격전을 벌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근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것을 알고 있는데 사전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강을 세우려면 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원석 공동안전부장(청장 직무대리)은 "음주 단속이 아닌 실무적으로 하는 숙취 점검이었다"며 "전날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숙취 상태로 출근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고 답했다.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징계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전직 경찰서장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 경찰 서장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에서 전 경찰 서장과 수십차례 전화 통화 하는 등 조사 비밀을 누출한 경찰관이 있는데,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가 있음에도 직위해제 조치 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당시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직위해제 사유를 검토했지만 직위해제 사항은 아니였다"며 "사안에 대해서 요건이 부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올해 전북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6건 중에 1건 이상이 기각이 된 것이다"며 "2위인 세종은 7.6%, 3위인 충남은 5.9%로, 일반적인 충남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1%, 14%, 17%로 꾸준히 증가했고, 체포 영장 기각률도 14%에서 17%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고 영장기각률을 낮춰야 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장은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결재권자를 수사부서 책임자 급으로 높이고 있다"며 "영장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레드팀을 구성하는 등 영장 기각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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