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이번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두고 "대한민국 미래에 칼을 댔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29일 발표된 '2024년도 국가예산안'을 두고 "통과된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들을 비롯한 우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덧붙였다.
임 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총량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신규 및 계속사업 확보가 여의치 않았지만 도-시군-정치구너이 탄탄한 삼각공조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면서도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로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쳤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78%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임 부지사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뤄졌다"며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의 심사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며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