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을 내건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여부는 결국 각 지자체들의 역량에 따라 크게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위에서부터 업무형태가 내려와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의 특성상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의 경우 열세를 극복할 묘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구의 성공에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와 차별화 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 발전 정책으로, 비수도권 시·도에 1개씩 지정될 예정이다.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지방세 등을 감면하고 규제 신속확인·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거나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하면 신속하게 결정하는 식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도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운영 역량과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구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교육기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가 세밀하게 검토해 맞춤형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기 위해선 산업부, 행안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취지와 구체적인 제도 방안 등이 지자체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들에 대한 추가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역 균형발전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동법에선 기회발전특구의 정의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제대로 된 제도 안착을 위해 법령에서 정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요건, 조세특례 및 지원의 세부내용,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관련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특구 지정 공모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