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가동을 시작으로 준비돼 온 지원위는 3개월만에 전북에서 전북특자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고민들을 풀어냈다.
이번 회의에선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행을 위한 향후 주요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조실이 심의안건으로 내놓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안)'을 살펴보면 전북특자도의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30명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기에 지원위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5명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위원회는 향후 △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지원 방안 △ 평가계획 및 협약(안) 마련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운영세칙에는 회의운영 및 회의결과의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8개 조항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운영계획에 따라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전북특자도가 내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의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북도 역시 지원위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향 및 주요전략 보고'를 안건으로 올렸다.
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두고 △ 생명산업 육성 △ 전환산업 진흥 △ 도민행복 증진 3대 목표를 설정해 그에 따른 5대 분야별 추진과제와 세부 중점과제들을 전북특자도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에 대해선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5000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정책들이 추진될 땐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전북은 인구 180만 규모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며 "특례 규정상 3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전북이 일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인사 등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도가 주장하는 자치권 강화에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자치 권한 확보가 모두 내포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사와 재정권한 등은 부처 단계에서 가장 타협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권한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위에서는 농식품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에서 권한 이양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까지 충분한 대화가 이어진다면 순탄한 자치권 강화 활동이 다져질 것이라고 도는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부처단계 설득에 공을 들여온 만큼, 향후 진행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 협의에서 적어도 대안이라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진척이 예상된다"면서 "총리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비롯해 내년 출범까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