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꾸린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윤곽을 구체화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도 예정된 가운데 특자도 출범 속도에 가속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국 3과 12팀 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자도의 성공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즉시 과단위 TF(3개팀)를 가동해왔다.
TF팀은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생명경제' 비전 설정 등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6개월 간 도는 14개 시·군, 의회, 교육청과 합심해 655건의 특례를 발굴하고 232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발굴된 특례와 조문은 국무조정실에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인 부처 의견 조회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오는 13일 전북에서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단위로 승격시키고 법안 통과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하반기 인사개편으로 조직된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총괄지원과,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 등 3개 과로 구성돼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입법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먼저 총괄지원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과 입법활동을 총괄하면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부처 설득 방향과 전략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특례정책과는 제도개선 과제 및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총괄하면서 232개 조문의 탄탄한 논리를 보강해 줌으로써 부처의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책임진다.
마지막으로 자치제도과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2000여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18종의 행정업무 시스템 변경을 주관한다.
도는 도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부터 제·개정을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그동안 소규모의 팀 구성과 겸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 단위에 걸맞는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으로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힘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6일에 한병도, 정운천 의원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를 열어 국회 차원의 특별자치도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부처를 설득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