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호 법률안 거부권'이며, 법안은 국회로 다시 전달돼 20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통과가 가능하다.

대통령 거부권은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며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법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대통령의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가 무참히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쌀법, 농민법,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발목 잡지 않길 바란다"며 "온 국민 과반수가 거부권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일외교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저지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은 6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쿠시마 현지 방문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방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을 포함한 모든 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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