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첫 논의를 가졌다.
각자의 논리로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조정위의 의견이 권고사항인 점을 비춰볼 때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새만금을 둘러싼 지역이기주의가 법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차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관할권 확보 당위성을 주장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산시 섬과 연결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어서 군산의 관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과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 해 산업발전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군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피력한 것이다.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의 결정을 앞세우며 이 결정이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관할 결정을 마무리 한 것인 만큼 김제시와 연접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신항만이 왜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 8가지 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설명 시간을 가진 후 질의응답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분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몇 차례 더 양 지자체를 만나 의견을 취합한 후 4월엔 각 지역을 방문해 현장실사 후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는 신항만~김제 진봉면 4차선 국도(16.47㎞)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국비 3637억원이 투입돼 개통됐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대형부두( 5만t급) 9선석 규모로 1단계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2선석(잡화, 잡화·크루즈)이 2025년 완공되고, 민간 재정으로 4선석이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