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읍시와 임실군의 해묵은 옥정호 관련 갈등을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공론화 테이블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첫 단추는 꿰었지만 협의체 구성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도와 관련 지자체는 숱한 협의를 통해 모두가 수용 가능한 상생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갈등의 궁극적 해결방안은 용담댐으로의 취수원 전환인 만큼 해당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상생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환경부를 설득해 나가는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도와 양 지자체가 공정하게 선정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해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정읍시와 임실군은 과거 2016년에도 수상레포츠 등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도 도가 중재해 수변개발 사업은 즉시 이행, 수면이용은 용역에 맡기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과 관련해 다시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민선 8기 이후 첫 중재기구의 성격을 띈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회의를 통해 협의체는 정읍시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녹조모니터링 지점 확대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의 경우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옥정호 방류량 축소 조절은 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식수원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광역상수원관리조례 제정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만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의회 자체가 수용을 전제로 열리는 만큼, 이곳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번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기본원칙도 수차례 수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취수원을 용담댐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정읍시의 입장 역시 녹조가 없는 깨끗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용담댐의 물을 식수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환경부를 비롯해 충청권 등 타 지자체와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뒤섞여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상생협의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상생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라북도의 현안인 옥정호 갈등 문제를 상생협의체에서 공론화 해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갈등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 역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군간의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 위한 첫 시도가 열렸다"며 "실패 사례도 정책 진화의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양 시·군이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2년간 운영되며, 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운영된다.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