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 제고 시급
이 의원,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혀야”
여기에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 322건 달해...부정사용액 2억 8100만원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축소돼 10억원 당 1건의 특허 출원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예산 사용 대비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농진청은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억원의 수입을 신고 했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근무외 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강의로 인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이 77명에 달했는데, 징계사유는 1회당 사례금 상한액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복무 위반, 외부강의 사후 신고 등 사유도 다양했다.
이원택 의원은“주요 농업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지속 벌어지고 있고,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진청은 직원들 외부강의 문제 등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진청이 얼마 안 되는 농업연구 예산을 빼돌려 부당집행한 R&D 건수가 322건(부정사용액 2억 8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부정사용액은 ▲2017년 7032만원 ▲2018년 3049만원 ▲2019년 9632만원 ▲2020년 4507만원 ▲2021년 3911만원이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