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비공개 되는 순간, 표절 여부 밝혀내기 쉽지 않아”
현재 국내 학위 논문 담당교수 승인만 떨어지면 100% 비공개로 전환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공정’에 대한 진정성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계속해서 꼬리표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학위논문의‘비공개 전환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지난 7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공개 요청 및 논문폐기 현황’을 보면 2018년 34건, 2019년 29건에 머물된 비공개요청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13건의 비공개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폐기도 지난 2018년 10건에서 점차 증가 추세를 이어가 지난해 20건으로 두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학위 취득·논문의 부정행위가 대부분 게재 후 수년이 지난 뒤 우연한 계기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요청은 부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유명 가수 A씨는 2009년 취득한 석사학위의 논문이 2020년에 표절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논문을‘비공개 전환 요청’함으로 자유로운 열람과 다운로드를 사전에 차단됐기때문이다. 무려 11년이 지나서야 언론사에 의해 표절이 확인됐다.
최근 방송 복귀 소식을 알린 방송인이자 스타강사인 B씨는 2010년 제출한 논문 역시 한 네티즌이 초록 부분과 결론 부분이 원본과 노골적으로 똑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지난해 말 표절 판정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의해 표절 판정을 받았고, 종교계, 학계에 종사하는 유명 인사들은 학위를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활동을 한참 한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표절 판정을 받아 논문을 폐기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논문 비공개 사유 113건 중 85건이‘개인정보’,‘개인사유’,‘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불분명한 사유인데 이렇게 비공개를 요청한 인사들 중에는 스포츠 스타나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명망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학위 논문은 단순하게 개인적 성취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공적 결과물인만큼 학위 논문은 특별한 사유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