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고령의 어르신 등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지방 거주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9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세무서별로 1∼3명의 위탁 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국의 133곳의 세무서 중 수도권 1급지에 속한 세무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본청을 비롯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3곳에 속한 68개 세무서중 54곳의 세무서에 연인원 325명을 투입해 왔다.
나머지 비수도권의 세무서를 관리·감독하는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청 등 4곳에 속한 65개 세무서와 21개 지소에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과 관련해 단 한명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올해 5월에 실시한 ‘납세자 세금지원 신고사업’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안내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2년간 평균 52만7925건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납세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사와 관련한 FGI(표적집단면접) 조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절감 효과(20~30%)도 있다.
양경숙 의원은 “2021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의 이용률이 각각 88.6%와 86.6%에 이르고 있다”면서 “세금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 세금지원 신고사업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