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윤미향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돼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 정당은 지난 28일 윤·이·박 3명 의원의 제명안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는 제1소위 위원장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비롯 5명, 제2소위 위원장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비롯 6명을 각각 배정했다.
윤리특위는 소위 명단이 확정된 만큼 3명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 2소위는 기타 사유에 따른 징계안이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징계안 등을 다룬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덕흠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피감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 회사가 다수의 계약을 특혜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달 초 이들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뒤 모두 '제명'을 의결해 윤리특위에 제출했으며, 이로써 윤리특위는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에 상정한다. 만약 제명처분이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윤리위가 작동해 스스로 징계를 처리해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는“정치 개혁을 보여주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