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용이 매년 10조원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과거와 같이‘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이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부가 608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1년여 간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253명을 구속하고 3천억원이 넘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현재 진행형”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 “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눈 먼 돈’에 불과하고,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정수급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할 뿐”이라면서 긴급 점검을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