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인호 의원(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한 개헌안 추진을 제안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지난 8일, 국회에서 2022년 대선과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대선 주자들은 대선을 불과 9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권력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개헌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 전 총리는 지난 8일, 2022년 대선과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개헌의 마지막 골든타임은 2022년 대선”이라 판단하고,“여야 지도부가 결단만 하면 될 문제인데, 정파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해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루어 낼 것을 제안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의원은 회견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과 함께 개정헌법을 대선과 총선 시기가 일치하는 오는 2032년 효력이 발휘도록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년 5월 신임 대통령 취임 후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개헌안 합의를 진행한 후 2023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해 개정헌법 부칙에 둬 오는 2032년 효력이 발휘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국회 개원 73주년 기념사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권 잠룡 중 한 사람인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함께 토지공개념‘3법'과 기본권 강화 등과 관련 전면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후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하로 낮추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정치권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특히, 정부가 2018년 개헌안을 시도한 이후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의 목소리가 시나브로 나오기 시작해 향후 대선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