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새롭게 주어지고 사업실적에 따른 예산지원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료간병사업 참여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인건비 절감등 편법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우미 파견형사업 규모 축소도 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자활사업의 기본방향은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예산지원방식 개편,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지원사업 개편등 3가지로 압축된다
자활사업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수익금 관리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수익금중 일부를 참여자에게 지급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수익을 창출한 사업단에도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자활사업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일률적인 운영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취업과 탈수급등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시범시행 지역 경기,부산)하게 된다.
이밖에 무료간병사업 참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보육도우미 시설도우미등 도우미파견형사업도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자활사업의 새로운 틀은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기관들이 구상중인 복지선진화 프로젝트 일부분으로 연내에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규인)는 8일 전북여성교육센터에서 내년도 자활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활제도 개편방향 설명 등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진행되어온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비롯해 지역자활센터의 정체성, 새로운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비롯 변화하는 자활정책에 대한 대응 등 밑그림이 제시됐다
이인재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는 발제를 통해 내년 자활사업 쟁점을 분석하고 "자활사업의 정체성이 변화할 경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사업량 변화에 따른 지원금액의 신축적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부서로로부터 서비스공급을 의뢰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완술 전주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 관련정책의 의사결정이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에 있어 지역자활센터 역할론을 제시했다
전북도청 송근섭 사무관은 "자활사업의 상당부문이 내년부터 변화될 전망이다"면서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참여자 지급, 수익금 사용범위의 단순화 명확화를 통한 부정소지 차단, 사업의 성과중심 개선 등을 설명했다.
전주대 윤찬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보증소액대출, 사회적기업 등 자활사업의 범위가 점차 넓혀짐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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