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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산업 축소 대책 강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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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산업 축소 대책 강구키로
  • 전민일보
  • 승인 2008.12.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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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반 인권적인 성 산업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선다.
특히 서부신시가지 무인텔 숙박업소와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성매매 집결지 변질이 우려됨에 따라 허용을 최소화하고 선미촌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폐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5일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제259회 3차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된 현재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선화촌을 비롯 중화산동과 아중리에는 산업형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방,유흥주점,숙박업 등 총 350개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성매매업소 축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도시 전주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성 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을 선미촌 집결지 폐쇄에만 국한하는 문제이다"며 "축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부서간의 연계성 부재와  방지를 논의하는 기구가 더욱 축소돼 문제시 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처와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면적은 전체면적의 0.36%인 9,272㎡로 제한해 숙박 및 위락시설을 더이상 건축 할 수 없다"면서 "향후 만성복합단지,에코타운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게획을 통해 최대한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선미촌 폐쇄를 위해 국가적 특별지원을 강력히 건의한 가운데 주요거점지역을 우선 매입해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을 통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항구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단체와 여성보호 연대를 통해 계도와 예방활동을 비롯 국회에서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규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송 시장은 "성매매집결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허가취소가 된상태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 출범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관련부서 간 연계를 통한 분야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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