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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공앱 개발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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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공앱 개발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부터
  • 전민일보
  • 승인 2021.05.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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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가 지방도시 시장까지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 택시의 8% 남짓인 320대만이 가맹택시에 불과하지만 전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택시가 500대까지 전주지역 가맹택시를 늘려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택시의 경우 조합에서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현재 2대가 등록된 상황이지만, 향후 100대까지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맹 택시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카카오택시 가맹계약을 하지 않으면 콜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 가맹택시는 3.3%의 수수료를 택시당 카카오에 지불하고 있는데, 다른 호출앱을 통해 승차시킨 승객도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다소 불합리한 수수료 환산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와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에 소비자들은 친숙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T 어플을 통해 택시호출은 일반화 됐다. 최근 대기업 플랫폼에 맞서 지자체 차원의 공공앱 개발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 플랫폼과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세금으로 운영비용을 계속 충당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시장경쟁 논리 훼손이라는 경제적시각도 있다.

실제로 5년전 경남 진주시는 진주택시공공앱을 개발해 도입했지만 현재 이용률은 3%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지 못한 결과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 독식과 갑질 등의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가가 택시 공공앱을 개발하더라도 진주택시앱처럼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택시 가맹에 따른 불합리한 수수료 문제와 그 비용이 고스란히 택시기사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카카오 가맹택시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 납부해야 할 사납금이 30만원 가량 비가맹 택시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수수료 부담분을 고스란히 기사에게 전가시킨 대목이다. 향후 업체는 택시비 인상요구 카드를 제시할 것이 뻔하다. 결국은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다.

공공앱 개발 선행보다는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 플랫폼과 대기업 플랫폼간 경쟁구도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의성이 높은 플랫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와 택시업체 부담감소로 이용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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