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송하진 지사 등 참석
지역균형뉴딜 상생 협약식 체결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한 국가균형발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렸다.
23일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균형발전 기념식에서는 선거정국과 맞물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언한 지 열일곱 해가 된 지난 1월에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 이날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하지만 선거정국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어수선한 정가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표는 있으나 진지한 논의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 촉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중앙과 지방 정부 공직자들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촉구나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보니 민주당조차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어느 시도보다 절실히 원하고 있는 우리 전북으로서는 지금의 정국 상황이 안타까울 뿐인데, 세종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균형발전 관련 중앙부처, 균형발전위원회는 협약을 맺고 지역균형뉴딜을 매개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지난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경과보고와 국가균형발전 대상 시상식,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식,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촉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지역균형뉴딜과 관련해 정부, 지자체, 균형위 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송 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균형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해 지역균형뉴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시·도, 시·군·구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시·도, 시·군·구는 국민 삶의 질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균형위는 지역균형뉴딜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 균형발전위는 기타 지역균형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국토가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100여 명 이내로 최소화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한 현장 생중계를 함께 진행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