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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각지대 ’휴·폐업자 지원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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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각지대 ’휴·폐업자 지원 확대 목소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3.15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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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코로나19 쇼크 ’현실화
도내 일반음식점 폐업자 11% 증가
지원책은 사업정리·컨설팅에 그쳐
휴·폐업 후 실질적 도움 정책 필요

코로나19 장기화가 불러온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자 휴폐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휴폐업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은 있었으나 휴폐업자를 위한 지원은 전무했다.

그러다 최근 휴폐업자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 하나의 사각지대라는 분석이 일면서 휴폐업에 대한 지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북도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사업 정리비용 지원으로 제한돼 휴폐업 어려움에 대한 체감 정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사업 정리비용과 사업재기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 대부분이다보니 이를 이용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휴폐업자 또한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을 받는 중인데 단 1개 업체만이 사업정리 지원 신청서를 냈고, 이 또한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진자가 1개 사업장만 폐업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도내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휴폐업은 평균 11% 증가해 수치상으로도 팬데믹 전후가 크게 달라졌다.

지난 2019년 말 시작된 팬데믹에 따른 도내 14개 시·군 일반음식점 개업 총계는 3291개로 그 중 1843개가 폐업해 절반이 넘는 56%가 폐업했다.

또 1년이 넘도록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세는 지난해 더 큰 강도로 식당 등을 강타해 지난해 도내 일반음식점 등은 개업 2771곳 중 1877개소가 폐업해 개업 대비 폐업이 67%를 차지, 전년대비 평균 11% 증가세를 나타냈다.

코로나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무주군에서는 36개소 개업 중 33곳이 폐업해 91%에 달하는 폐업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내 지역 중 코로나 확산세가 크지 않았던 2019년 28%에 그친 임실군이 114개 업소중 32개 업소만이 폐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지난해 완주군은 44%로, 155개소 개업 중 69개소가 폐업해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20% 안팎의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나, 휴폐업자들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서 드러내놓고 지원을 호소할 수도 없는 처지다. 

만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44, 남)는 봉동과 동산동, 동탄 등에서 식당을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말 버티기 힘들게 되자 원거리부터 식당을 정리했다. 이어 동산동 식당도 거저 주다시피하면서 식당을 넘겼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동탄 식당은 폐업상황에서도 원상복구까지 해놓고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져 빚을 얻어 해결했다. 

코로나 이후 경영난에 허덕이던 A씨는 재료를 싯가보다 싸게 사기 위해 재료 구매 비용 등을 현금으로 거래했다.

현금 거래라 매입매출을 맞출 수 없게 된 A씨는 매입자료를 불법적으로 사기에 이르렀고, 매입자료를 현금으로 넘긴 자료판매 브로커 등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A씨는 세금폭탄을 맞는 등 현재 집 등이 압류될 위기에 놓여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A씨의 상황은 팬데믹이 낳은 어두운 단면이다.

A씨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운영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망했다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눈 앞이 캄캄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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