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부터 정부예산(555조8000억)심의에 본격 돌입해 한 달가량‘예산전쟁’을 치러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최소 15조원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혹시 전북도 예산(7조5422억원)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은 정부편성 전북도 내년 예산을 지키고, 3년 연속 7조원대를 확보하기 위해‘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예산전쟁’을 치른다면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29일 전북 동행의원 방문 등으로 야권 의원에게 도내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28일은‘전북도-도내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과 대응 전략을 협의했다.
전북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예산상황을 설명하고 여야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양당은 지난 29일 정책조정회의, 비상대책회의 등을 각각 열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대책을 각각 논의했다.
그러나 각 당의 기조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에 대응해 지난 30일 전북(부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제를 깊이 있게 살피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다소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을‘70대 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상임위별, 지역구별로 대응하는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펴고 있다.
또한, 도내의원의 협력에 이어 30여명의 전북연고 국회의원의 도움까지 얻고자 진력 중이다. 정치권은 전북도의 예산확보 전략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전북관련 입법·예산 등 주요 현안(7가지)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이 적극 설명하기 위해 국회 방문이 빈번하다.
주요 현안은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설립법, 새만금 사업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이다.
도내 의원들은 8개 상임위에 소속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대응방안, 각 상임위 예결소위 등에서 전북 현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오늘 예산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4~5), 부별심사(9~12), 소위원회(16~27), 소위 및 전체회의(30), 본회의(12.2)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비롯한 도내 10명 의원과 정운천 의원 등 30여명의 출향 의원 등이 각 상임위 단계에서, 각 상임위 예결소위 등에서 시·군 현안을 챙기고, 예결위 단계에서 이상직·윤준병·이용호 예결위원 등이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음 주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에서 호남권 몫으로 전북 도내의원의 배정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 이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