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31일, 21대 국회들어 첫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배달앱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 문화·체육계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등 민생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상생협력법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직장팀 900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으며, "체육계와 문화, 예술계의 갑질을 근절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이번 계기를 불공정관행 전반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앞으로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힘있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법 제정시까지 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 방안이 중점 논의,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불공정문제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 중점 논의, 체육계 갑질 근절과 고용안정 논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개선, 배달앱 플랫폼 경제상생방안 등을 당정청이 논의했다.
이날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당에는 박홍근 위원장을 포함해 남인순·우원식·이학영·서영교·박정·송옥주·고민정·임오경·이용우 등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강성천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청와대에서는 황 수석을 포함해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