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경제분야,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첫날인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선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현 정부 대북정책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번째 대정부질의가 시작된다”며, “지난 국회까지 대정부질문은 정책과 대안제시보다는 정쟁이 우선되었다”는데 대해 아쉬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독 정부·여당·친여 인사방송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장난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진이 온통 떠돌고 있다"고 지적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정 총리는 "SNS 등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일(2차 가해)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는 관련된 법에 대해서 잘 보호하고 또 우리사회도 거기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질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건을 질문하다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 장관님 아들 문제는, 신상 문제는 더는 건드리지 말라고 세게 말하던데...”라며 개인 신상 보호 문제를 꺼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고 응수했다.
또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녹취록에서 “일개 장관이 헌법상 운운”하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추 장관에 질문하니 추 장관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도 자괴감을 느꼈다"며, "검사장이라는 고위 간부로부터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을 들은 것에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응답에서 “기본적으로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제는 아니다”라면서 “한·미는 한반도·남북·북미관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 속에 제재문제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문자로 나선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경협, 박범계, 김한정, 김영호, 김영배, 박성준 의원등이 나섰고, 통합당에서는 김태흠, 박성중, 신원식,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통합당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과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나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통합당은 이미 국민의당과 함께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한 상태여서 추장관에 대한 질의가 유달리 강도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