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7천억 + 알파(6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코로나 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7일 본회의 상정에 앞서 3당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민생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조기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와 경북지역의 경우 추경을 통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고 밝히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세입경정 예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文정부 경제 실정 만회용 불요불급 예산,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을 증액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며, “정부여당은 선거용․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논평해 예산심의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6조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6조원 규모의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을 코로나 19 조기 종식,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추경 총액 11조7000억원의 범위 내 수입 지출을 맞추돼 프러스 알파에 대해서 3당 간사 간의 협의가 난제로 남아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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