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현안에 관련된 법안이 시원하게 통과되지 못해 전북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전북 야권 9명의 국회의원(이용호 , 유성엽 , 김관영 , 정동영 , 조배숙 , 정운천 , 김광수 , 김종회 ? 박주현)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 비판했다.
야권 의원들은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되었다”며 성토했다.
의원들은 “‘국립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며, 제1야당을 비난했다.
아울러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언급했다.
의원들은 “지난 달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의 설득과 읍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상임위 회의 과정을 공개하면서 분통해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달 27일 전북에서 최고위원회 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통과토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또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문제 등으로 의정 난맥이 형성돼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 야권 의원들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며, “국립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