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8일 선거제도 개혁 비상행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평화당은 “1년 전 12월 3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며, 당시 비상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야3당 공동행동과 시민사회의 연대로 패스트트랙안 지정까지 길고 긴 싸움의 성공을 이끌었다”며, 비상행동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성공시킨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비상행동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행동을 해야 할 시기임을 알렸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결사저지를 내걸고 반개혁 극한투쟁에 나섰다”며, 국회 심의에 극복해야 할 점은 한국당의 반대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225+75안의 본회의 통과는 무망하다. 지나친 지역구 축소로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큰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며, 지역구 축소 때문에 개혁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 해 12월 15일 5당 합의문대로 의원정수 10%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지난 24일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하고 호소한 “의원정수 10% 확대가 그 답이다” 고 확인됐다.
그러면서 “특권을 내려 놓고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우리의 목표다”이라고 밝혀 결국은 의원 정수 10% 증원이 해결책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